✅보호 일시 해제란?

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청구에 따라,

보호외국인의 정상, 해제요청사유, 자산,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쉽게 말하면, 보호소에 갇혀 신체를 구속당하고 있는 상태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aside> 💡 “보호”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.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다는 순화된 표현으로 쓰였을 뿐 결국은 구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보호를 해제한다고 하면 구금을 해제한다는 의미로, 더 이상 보호소에 가두지 않고 풀어준다는 뜻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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