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️⃣<출입국관리법>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.

• 제 84조(통보의무)를 확인해보세요.

2️⃣ 하지만 범죄피해자 구조, 인권침해 구제 등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. (= 미등록 이주민일지라도, 피해자라면 출입국 사무소에 미등록 사실을 알리고 사람을 넘겨줘서는 안됩니다. 피해 사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.)

• 제 92조의2(통보의무의 면제) 법을 확인해보세요.

3️⃣이와 같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이 많아 이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.

미등록 이주민은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망설이게 되고 가해자들은 이런 취약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.

<aside> 💡 정리하면, 원래 원칙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의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여 넘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범죄의 피해자라면 피해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, 이러한 ‘통보의무’가 없어지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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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💡 성명서에서는 경찰들이 이러한 ‘통보의무 면제’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자꾸 출입국 사무소에 미등록 이주민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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